10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서 기념회

윤호중 의원(구리시/민)이 오는 10일 2시 30분(식전행사, 본행사는 3시)에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저서‘한국경제 3.0시대로 가자’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윤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느낀 한국경제의 고질적 문제점과 개혁방안들을 정리해 수출주도형 경제 1.0시대와 신자유주의 경제 2.0시대를 넘어 공공의 바탕 위에 사회적 경제 영역이 보강된 3.0시대로 한국경제가 나아갈 것을 본 저서를 통해 제안하였다.

이미 저성장 기조에 들어서 버린 한국경제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경제 활력 감퇴와 극단적인 양극화로 중병을 앓고 있다. 경제 관료와 정책 당국은 경제가 서서히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항상 반복하지만, 불균형은 더욱 커지고, 국가부채, 가계부채는 1천조에 육박하고 있다. 소수 수출대기업들에 ‘어닝 서프라이즈(Earnings Surprise)’가 이어지고 그들이 국민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미 그들의 호황이 나머지 기업들과 국민 개인들의 활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10억을 수출해도 7명의 고용효과밖에 없는 이른 바 ‘고용없는 성장’에 불과하다.

이에 본 저서는 조세 형평성, 경제민주화, 대출정책, 부동산정책, 국가부채, 가계부채, 남북경제협력, 복지국가모델 등 다양한 경제정책별 테마에 대해 현황과 문제점, 더불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대안에 대해 두루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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