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내동 호평동 지역구 박은경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서민경제는 지속적인 금리인상, 물가인상, 유가상승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하철, 택시, 버스 요금인상안까지 달갑지않은 소식들만 연일 들려오는데 난방비 부담까지 지게 되는 겨울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시는 추석명절을 앞둔 9월 19일
[수석-호평간 고속도로] 통행료, 소형차기준 100원 인상한 1,600원, 추석연휴 감면없는 유료도로임을 보도 했습니다.
그동안 출근길 직장인을 위한 통행료 감면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인하가 아닌 인상안을 받아든 시민들은 그저 기막혀 할 뿐입니다.
지난해 가을, 겨울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쭈욱 금리인상, 물가인상은 예견되어 와 있었고 현실이었습니다.
남양주시는 그저 물가인상률에 비례하여 통행료를 산정한다는 기계적인 자세로 통행료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 아니라, 서민경제의 위기를 인식하고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통행료 보이콧, 통행료 감면 역할을 했어야 합니다.
어려운 시국에 위기를 극복하고 버텨나갈 수 있게 서민경제를 견인하는 일, 마땅히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할 일니다. 공공의 역할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수석-호평간 도시고속도로는 최초 구46번국도의 정체의 대안으로 시작한 민자도로였습니다. 지금 그 대안이 대안이 되고 있습니까
그때보다 지금은 나아졌습니까?
지금의 수석-호평간 도시고속도로는 선택해서 타는 도로가 아니라, 10분 더 일찍가려고 유료도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강변북로의 출근길 정체에 여지없이 휘말리기 때문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타는 도로입니다.
그렇게 강변북로에 진입해도 세종-포천간 도로의 강변북로 연결과 다산신도시 인구유입으로 인한 교통량증가로 강변북로의 정체는 매우 심각합니다.
호평에서 잠실까지 40분이던 출근길이 수 년째 이제는 한시간 반이 넘어두 배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양주시는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높은 기름값과 통행료를 부담해가며 직장으로 빠듯하게 출근하는 이중 삼중고를 겪는 시민들에게 어떤 교통정책을 펼쳤습니까.
여전히 교통지옥의 출근길을 감내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작게라도 출근길 통행료 감면으로 교통비부담을 덜어드리자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시 교통국 철도교통과 예산은 약1천 93억원입니다. 같은 기간 도로건설과 예산은 약 2천 471억입니다.
이렇게 최근 3년간 도로. 교통 예산은 약 3천 5백억이 넘습니다.
그중 동북부 평내호평 도로교통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부끄럽습니다
철도는 철도망확충 6호선 포함한 연구용역비와 GTX-B역사 환승센터 개발구상 용역비, 8억 정도입니다.
10월 10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화도·수동에 2천 900억을 투입해 교통인프라 확충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평내.호평.화도.수동이 모두 이용하는 수석-호평간 통행료 감면 정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지역 간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평내.호평.화도.수동 22만 인구의 교통비 부담에는 왜 나몰라라 합니까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왜 반영하지 않습니까
어떤 시민들은 세금은 세금대로 내면서 남양주 관내에서 관내를 잇는 도로를 통행료를 부담해가며 이용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출근길 소형차 기준 통행료 1천원으로 30프로 감면시 소요예산은 약 연간 11억원 정도입니다.
출근길 감면 탄력요금제 도입! 지금 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이 내는 통행료는 민자사업자의 여전히 높은 수익률과
대주단이 가져가는 높은 이자비용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만약 남양주시민에게 통행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가속시킨다면,
적어도 출근길 통행료 감면 정책을 당장 시행하지 않는다면
남양주동북부 시민을 위해, 남양주시를 위해
수석-호평간민자도로를 우리 남양주시 시도로 인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교통인프라 구축없이 택지개발하여 공공의 책임인 SOC사업에 대해 민자로 진행해서 일부 시민들에게 가중한 교통비 부담을 시켜왔습니다.
더 이상 시민의 출혈만을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남양주시가 시도로 인수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 님과 공직자 여러분
2017년부터 국가는 전국 국가관할 유료도로의 명절 무료화 정책 시행으로 교통체증감소와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으로 최근 국회에서는 국가관할 고속국도 뿐아니라 지자체의 모든 유로도로의 출퇴근길 통행료 감면와 명절무료화 정책에 대한 유로도로법 개정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 기초 지자체 민자도로는 화성시1곳와 남양주시2곳 인데 화성시는 정부정책과 맞물려 명절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즐거워야할 명절에도 찾아가고 싶은 고향길에도 서민부담, 가계부담으로만 지우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민과 남양주를 방문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기피도시가 아닌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인식하게 끔 명절통행료 무료 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해 주십시오.
수석-호평간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출근길 통행료 감면 탄력요금제 시행! 명절 무료화 정책과 민자도로를 남양주시도로 전환 등 우리시의 적극적인 교통정책을 요구하며,
이로 인해 지역간 형평성을 이루고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주광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