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장형진 남양주시의원 바선거구(다산 1·2동, 양정동) 예비후보자가 민주당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초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바선거구(다산1·2동, 양정동)와 사선거구(퇴계원읍, 진건읍, 와부읍, 금곡동, 조안면) 두 개의 기초의원 선거구의 인구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4,202명 차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시의원 정수는 각각 3명, 5명으로 2명이나 차이가 난다. 위 안으로 확정된다면 1인당 주민수는 바선거구 43,992명, 사선거구 27,235명으로 1.6배 차이가 난다.
장형진 후보는 위와 같은 안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면 피해는 다산동, 양정동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고 주장하며 사선거구와 바선거구 두 선거구의 기초의원 정수를 각각 4인으로 조정해 대표성의 차이를 없애는 안을 제시했다.
성명서의 전문
[다산, 양정 주민의 대표성을 대폭 약화시키는 획정안을 반대합니다]
기초의원 (시의원) 선거구 획정 초안이 공개되었습니다.
현재 남양주병 국회의원 선거구 내에는 바선거구(다산1·2동, 양정동)와 사선거구(퇴계원읍, 진건읍, 와부읍, 금곡동, 조안면) 두 개의 기초의원 선거구가 있습니다.
두 선거구의 인구차이는 2021년 12월 31일 인구 기준으로 4,202명의 차이에 불과한데, 각각의 시의원 정수는 3인, 5인 으로 정해졌습니다.
심각한 왜곡입니다.
주민 대표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의원 1인당 주민 수로 보면 그 차이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두선거구의 1인당 주민 수는 바(다산,1,2동, 양정동) 선거구 43,992명, 사선거구(퇴계원읍, 진건읍, 와부읍, 금곡동, 조안면) 27,235명으로 1.6 배의 차이가 납니다.
위와 같은 안이 최종안으로 획정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산, 양정 주민들의 피해로 다가옵니다. 실질적인 인구차이는 없음에도 시의원의 정수가 2명이나 차이가 난다면 지역현안이 어디에 치중될지는 눈에 뻔합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두 선거구 모두 시의원 정수를 4인 으로 해야합니다.
두선거구가 4인선거구가 될 경우 의원 1인당 주민 수는 바선거구 32,994명, 사선거구 34,044명으로 그 차이가 기존 16,556명에서 1,051명으로 대표성의 차이가 없게 됩니다.
현재 남양주병은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입니다. 진정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본의대로 도입되기 위해서라도 주민대표성이 왜곡되는 3인, 5인 선거구가 아닌 4인, 4인 선거구로 조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