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남양주시 주민자치협의회(회장 유효성)는 27일 시청 여유당에서 남양주 시민에게 사과, 특별조정교부금 즉각 지급, 사태수습에 나설 것 등을 경기도에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했다.
다음은 남양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성명서 전문이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촉구를 위한
남양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성명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는 도내 각 시군이 재난지원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할 경우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정책에 협조해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이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후 경기도는 특조금 지급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지역화폐보다 더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고 월세나 공과금 납부 등 쓰임새가 다양하며 이용에 편리한 현금으로 전 시민에게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시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대부분 시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였음은 물론 지원금의 92% 이상이 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라는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남양주시가 헌법에서 보장한 자치재정권을 행사해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조금을 주지 않는 경기도의 처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남양주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원 모두는 남양주시민의 여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민들을 위해 차별없이 쓰여야 할 소중한 예산인 특별조정교부금 70억 원을 남양주시에 즉각 지급하라!
2. 경기도는 코로나로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남양주시가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재난지원금을 특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라!
3. 남양주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시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방식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긴급재난지원 사업취지에 전적으로 부합된다는 점에 동의하며, 경기도는 이제라도 상급 단체다운 합리성과 포용력으로 사태 수습을 위해 즉시 행동하라!
2020. 8. 27.
남양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유 효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