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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임 의원,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요구
2020년 06월 11일 (목) 10:42:54 김태우 기자 vanilra@hanmail.net
   

존경하는 신민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광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민생중심, 현장중심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성임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조광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많은 시민들께서 저에게 답답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왜 남양주시는 재난지원금을 모든 사람한테 안주냐?” 시민들의 대표로서 드릴 말씀이 없어 송구스러웠습니다. 저조차도 왜 우리 남양주시는 다른 지자체처럼 모든 시민들에게 주지 않는지, 골목상권 활성을 위해 지역화폐로 주지 않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남양주시의회가 왜 시장님께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셨는지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시장님의 결정 전 시의회와 충분한 상의가 있었더라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을 것입니다. 지혜를 함께 모았음에도 방안이 없었더라면, 시의회도 함께 책임을 통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도 시의회와의 소통은 없었고,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도 없었습니다. 시장님을 향한 많은 시민들, 남양주시의회의 목소리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도 없었습니다. 소통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남양주시의회의 메아리만 남았을 뿐입니다. 시민들에게 100프로 지급 결정이 되기 전에는 이러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목소리와 시의회에서 제안하는 목소리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비단 이 재난지원금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시민들과 시의회에서 요구하던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 대한 답변도 공허할 뿐입니다.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는 평내호평 주민들이 서울로 갈 수 있는 주요길목입니다. 구 경춘국도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훨씬 빨리 서울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비싼 통행료로 인해 먼 길을 돌아 가야하는 현실입니다.

물론 유료도로이기 때문에 통행료를 내야하고, 특히 민자고속도로는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훨씬 비싼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행료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북부노선,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속속 인하되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고, 통행료 인하로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는 늘어나 이용자, 사업자 모두가 윈윈하는 선순환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소식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가 여타 민자고속도로에 비해 얼마나 비싼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km당 88원입니다. 경춘고속도로는 km당 93원입니다.

반면에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 통행료는 1,400원으로 Km당 125원입니다. 물론 각 사업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여타 민자고속도로에 비해 비싼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남양주시민은 25%∼30% 높은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퇴근 이용자는 연간 50만원을 더 부담하며, 연간 이용차량 전체를 놓고 보면 연 50억원 이상 통행료를 더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용자들에게 비싼 통행료를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까?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는 사업 재구조화가 어렵다는 용역하나만을 근거로 남양주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켜야 합니까?

당초 사업설계 때문이라는 답변은 이미 이해했고, 그 답변을 듣고 싶진 않습니다. 사업방식에 한계가 있더라도 시민들의 요구를 잘 반영시키는 것이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본 의원은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하여 제안합니다.

현재 상・하행 출퇴근시간 소형차량기준 1,400원을 여타 민자고속도로 부담수준인 1,000원으로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인하된 금액만큼 남양주시에서 보전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양주시는 이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광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통행료 부담을 줄여달라는 시민의 요구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교통비 절감문제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의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남양주시의 인식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시민들의 목소리, 남양주시의회의 목소리가 공허하지 않도록 성실히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행복한 남양주를 만든다는 목표는 남양주시나 의회 모두 같습니다. 같은 목표이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목소리를 듣고, 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민이 행복한 남양주를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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