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환 의원님께서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공모와 관련하여, 사장의장기간 부재로 혁신경영을 통한 시민복지 증진과 경제중심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 답 변
○ 도시공사 사장 채용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 채용을 위해서 도시공사에서는 위원 후보자 추천을 하고자 2019. 11월 이사회 개최를 요청하여 동년 12월 이사회를 통해 2020. 1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고, 그 후 2차례에 걸쳐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종 면접까지 실시하였으나, 우리시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대규모 개발사업 경험 부족, 도시공사의 조직 및 사업을 추진 할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응시자 모두 “적격자 없음”으로 결정되었고, 금월 중에 3차 재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현재 사장이 장기간 부재이지만 혁신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전임사장 퇴임과 동시에 시설복지본부장을 사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고 본부장 책임경영 하에 개발사업 추진 및 수탁시설 운영을 통한 시민 복지 증진과 경제중심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도시공사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가적 재난위기 사태인 “코로나19” 대응에도 최선의 노력은 물론 방역에도 누수 없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특히, 개발사업 분야에서 그 동안 도시공사가 자체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LH와 협약 및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있으며, 그 외에도 3기 신도시인 왕숙1·2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창업복합단지 조성사업, 화도노인복지관 건립사업, 늘을중앙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등 市 개발대행사업에 대하여도 차질 없이 수행함은 물론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 市는 도시공사가 혁신경영으로 위와 같은 개발사업에 전념하여 시민복지 증진과 경제중심 자족도시를 성공적으로 실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임자가 채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석∼호평 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료 감면을 위한 기간연장이나 투자자 변경 등의 재구조화를 통한 인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답 변
○ 수석∼호평간 고속도로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에 대한 사업재구조화 및 자금 재조달에 따른 통행료 인하 방안에 대하여 용역을 시행하여 검토 한 바 있습니다.
검토방식은 현재 2011년부터 2041년까지 30년으로 설정된 관리운영기간을 20년 추가하여 50년간으로 연장하고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통행료 인하로 인한 손실은 연장된 기간 20년 동안 통행료 수익에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검토 결과 이와 같은 기간연장 방식은 현재 통행료를 인하 할 수 있는 반면 연장되는 관리운영 기간 20년 동안 주민들이 추가로 100원 인하 시 1,418억원부터 통행료 400원 인하 시 2,317억원의 납부하게 되는 주민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본 민자도로는 국내 최초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연장되는 기간 동안 주변 도로기반 시설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인하여 민자 도로의 통행량 감소의 위험부담 예상됨에 따라 사업자는 최소운영수입보장 등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정을 감안 사업자와 실무협의 결과 기간연장에 따른 위험부담 발생으로 사업재구조화에 대해 불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연장되는 20년 동안 주무관청의 위험부담 및 비용증가 등이 예상되며 시민들의 추가적인 통행료 부담이 발생하여 부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또한, 자금재조달시 21원의 통행료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됨으로서 자금재조달로 인한 통행료 인하효과는 없는 것으로 용역결과 확인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도 사업자는 2019년도에 15억원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등 적자운영으로 인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여 자금재조달이 불가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