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평내4지구, “협동산업 부지 돌려달라” 주장
11월 22일, 한센인 50여명이 서울시 송파구 본사 사옥 앞에서 “협동산업 부지를 돌려달라”며 농성을 벌였다.
남양주시 평내동의 협동산업 부지는 한센인 집성촌 가운데 하나이며, 소록도에서 나온 한센인들 중 경기도지부에 속한 사람들이 협동농장을 꾸리며 한센인촌을 형성해 살아가기 위해 마련된 것.
한센인들은 지난 1997년 6월 소속 농장민 67인의 동의서를 작성해 故 문석민 협동농장 대표회장과 그 부인 김혜순 씨에게 명의신탁 하는 방법으로 토지소유권을 문 대표회장에게 일임했다,
시위에 동참한 한센인들은 대명종합건설 측이 故 문석민 회장에게 한센인들을 돕겠다며, 토지를 근저당으로 잡고 돈을 빌려 투자를 할 것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故 문석민 회장은 이러한 개발 소식과 대명종합건설 측의 제안을 듣고 재산을 더 증식시킬 요량으로 2008년 10월21일과 2009년 5월11일 2차례에 걸쳐 76억원을 차입하고 담보로 협동농장토지를 84억원에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협동농장 소속 한센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차입을 실행했다는 것이 한센인들의 주장이다.
더 큰 문제는 전문가가 아닌 문 회장이 투자에 실패한데다, 이자 등 금융비용이 추가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던 것.
여기에 약 11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불어난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문석민 회장이 2012년 8월20일 사망하자, 토지가 원래 공동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센인 협동조합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문 회장의 가족들이 이 토지를 상속한 것.
이 상태에서 대명종합건설은 2013년 9월10일 경매신청한 이후 법인자금을 통해 이를 구입해 2014년 가등기와 본등기를 차례로 진행하여, 현 대명종합건설 대표이사의 개인 명의로 등기를 완료했다.
이후 한센인들의 집회 신청과 항의에 2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대명종합건설 측에서는 그동안 평내지구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오른 토지비 약 350억원(1차 협상)과 420억원(2차 협상)을 요구했고, 지불능력이 없는 한센인들과 협상이 결렬됐다는 것.
시위에 참여한 한센인 A씨는 "(격리된 생활과 재정형편 때문에) 한센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일어난 참사며, 대표회장의 욕심이 불러온 화다. 하지만 이전에 돈을 빌릴 때, 소속원들의 동의가 없었다"며 "오갈 곳 없는 한센인들이 모여살던 터전을 이대로 빼앗긴다면 한센인들은 어디에서 살아가야 하나"고 말했다.
한편, 평내4지구는 시행사인 H,S,P에서 지구단위를 결정고시 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건축심의가 완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