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합기도, 다산
   
편집 : 2019.8.20 화 12:36
> 뉴스 > 경기도정
     
경기도 시장군수協, 경기도에 재정분권 관련 건의문 발표
2019년 05월 21일 (화) 11:05:20 김태우 기자 vanilra@hanmail.net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지난 20일 건의문을 발표하고,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재정분권 논의에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주기를 촉구했다.

이날 발표한 건의문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분권 추진 내용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논의 △지방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균특회계 선 공제 방안이 저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중앙-광역-기초’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 건의 △열악한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6%분의 조기 인상을 위해 노력 등 모두 네 가지의 요구사항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 해 10월, ‘재정분권추진안’을 발표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소비세를 4% 인상하고 늘어난 세수를 지방정부로 이양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를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을 위해 선 공제하겠다는 방안도 추가로 제시하면서 무늬만 분권일 뿐 실질적 재정분권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 또 하나의 당사자인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외면당하는 실정이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등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0
0
김태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다산일보(http://www.dasan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닉네임 비밀번호
제   목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양육비 안주자 내연남 흉기로 찔러
술 취한 여성 뒤따라가 돈 빼았으려 ...
화물차 승용차 충돌 1명 사망
검찰, 안승남 시장 무죄 판결에 항소
흉기로 노래방 도우미 살해
최근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 59. 4층(호평동 건우상가) | Tel (031) 591-6655, 591-1717 | Fax (031) 591-4845
(주) 다산일보 | 발행·편집인 최원호 | 총무국장 송유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영기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기아 51807등 | 등록일 2018년 8월 17일 | 사업자등록번호 132-81-79287
Copyright 2008 www.dasanilbo.co.kr.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asa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