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토균형발전 집중 논의

지난 10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 15층에서 국토동반발전 전략 등 주요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나라당 전국 시, 도지사 정책협의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홍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6명,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여의도연구소장, 대변인 등과 시, 도지사 16명이 참석했다. 회의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홍준표 원내대표 인사
지난 정부에서 소위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수도권을 억제하고 지방의 균형을 취한다는 걸 지난 5년간 했다. 각종 수도권 규제가 풀리지 않고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국토균형발전의 개념을 국토동반발전 개념으로 승화해 수도권 경쟁력 강화시키고 지방발전을 꾀한다는 점에서 지난 정부에서 실시한 국토균형발전을 국토동반발전으로 개념을 만들어가고 있다.

오늘은 계획을 갖고 시도지사님들께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각 지역 예산이나 지방발전을 어떻게 하면 좋게[T다는 이야기를 듣는 자리다. 가감없이 말씀 주시면 지방종합대책을 만들겠다.

허남식(부산광역시장) 시도지사 협의회장 인사
국정이 대단히 바쁜데도 자리 만들어주신 한나라당 당직자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린다. 또한 참석하신 시도지사들 감사드린다. 국내외 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국민 걱정이 높은 가운데 수도권규제완화로 갈등까지 겪고 있다. 경쟁력 강화, 국가균형발전의 지혜를 모으는 좋은 자리다. 정부 발표나 계획 중인 선도 사업들, 빠른 시일 내에 정책이 나오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 관련된 정책에 대해선 사전에 시도지사와 논의, 지방의 입장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의견을 듣고 정책을 내 주시기 바란다.

국토해양부 장관 브리핑
대표님, 시도지사님 모시고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림. 새정부 출범 이후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 설명부터 드리고 세부는 자료로 설명드리겠다. 지난 수도권규제완화 발표로 많은 걱정 있으시겠지만 지방발전이 중요해 지방발전을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새 정부의 지방발전 정책은 특화된 정책에 의해 지방을 발전시키기로 하고 지난 7. 21일과 9월10일 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의 중심은 성장거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또한 soc를 통해 어떻게 지방경제를 발전시킬 것이고 인재육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다.

여러 정책을 발표하였고 지난 10월30일 토지이용규제와 어려운 수도권 규제를 어떻게 합리화 할 것인지를 발표했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많은 수반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 공장총량제 등 기본틀은 그대로 놔두고 그 간의 폐해들에 대해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수도권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나간다는 측면에서 발표를 했다.

시도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잘 수렴하고 전부는 아니라도 지방의 의욕적인 발전방안을 적극 듣고 중앙이 어떻게 도울 것인지 고민하겠다. 정말 불합리한 점만 수정하고 지방을 과감히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12월 말에 여러 대책에 대해 발표하여 수도권규제 완화로 인한 이익을 어떻게 지방으로 환원할 것인지 준비하고 있다. 수정 예산안 편성에서도 지방발전에 우선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다.

국토정책국장
지역발전 정책은 선 지방발전정책 후 수도권규제완화다. 전 수도권규제정책 틀 안에서 불합리한 부분만 수정한다. 행정 혁신도시 등 거점사업으로 삼는다. 민간자본 향후 5년간 50조원 투자할 계획이며, 5+2광역경제권 중심의 발전 추진과 인사 교육 등 각종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 이전,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완화와 예산법령 조정, 노후산단과 항만 등에 재정 투입추진, 공장신설증설이전 개선, 공장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기타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을 담은 지방발전전략을 11월27일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장
기본적 입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상생협력 관계여야 한다. 산업발전 관계에서 보더라도 경쟁상대는 외국이 아닌가 한다. 프랑스 같은 곳은 80년대 규제완화를 했고, 고이즈미시절 일본은 규제법령을 해제했다. 특히 어떻게 경제를 살릴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지난 십년을 보면 국가전체 4.2% 성장률을 보이는데 서울은 2.3%이다. 세계 주요지역은 우리 국가성장률의 2배 가량 더 높았다.

이들 주요지역이 국가 경제성장률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의 규제를 풀어 스스로 손목 발목에 묶인 것은 풀어야 한다. 이번 발표 대책에 서울시의 건의가 일부 반영됐다. 국가전체 경쟁력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될 규제완화에 꼭 반영되었으면 한다.

대구시장
지금 수도권 규제문제를 지난 정부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 지속적인 균형발전이 추진돼 왔다. 40년간 지속한 정책이 일시에 바뀌면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 경제난국을 타파하기 위해 일시적인 규제완화는 몰라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안된다. 컨텐츠산업 등은 몰라도 제조업마저 완화하는 것은 안된다. 세계 어느 나라가 금융 90%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곳이 있는가.

지방에서 이제 기업을 안할 것이다. 수도권에서 하지 왜 지방에서 하겠는가. 무상임대나 파격적인 혜택없이는 향후 지방에서 기업활동은 없을 것이다. 특히 낙동강은 한강의 반의 반 정도라도 투자해 달라. 1,400만 영남시민의 젖줄이고 해마다 홍수피해가 엄청나다.

인천시장
충남 태안출신이다. 시골 가보면 딱한 부분이 있다. 다 상생을 하는 좋은 정책이 없을까 고민하지만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갈라 서로 대결 갈등으로 가선 곤란하다. 우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추진하면서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으로 성장하고 있으니 주변 개발을 잘 해서 연계발전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 노력할 것이다. 중앙과 지방을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서울도 지방이라는 명언을 대통령께서 남기셨는데 지방으로 분권화시켜 갈등 해소 될 수 있다.

광주광역시장
착잡한 심정이다. 정부의 5+2광역경제권, 수도권규제완화 발표에 당황스러웠다. 허탈감을 넘어서 분노심도 갖고 있다. 호남은 지난 30년간 어려움을 겪어 왔다. 낙후성이 가장 심한 곳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여기 5+2정책과 수도권규제완화는 호남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역대정부가 모두 추진해 왔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설 때 기대도 컸다. 이 정부만은 잘 해주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균형발전은 삭제하고 지역발전이라고 개정이 되는데, 결국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한 정부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누가 뭐래도 수도권은 정치 금융 교통 무역 교육의 중심지다. 어떤 규제를 해도 발전하게 돼 있다.

수도권은 규제가 되어도 땅 달라고 하고, 지방은 아무리 혜택을 줘도 안 온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면 누가 지방에 오겠냐. 정부가 뭐라 변명해도 말릴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왔는가. 지방에서 살지 말고 전부 수도권에 몰려와서 살라는 이야긴가. 발표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다. 신뢰의 정책을 내놔야 한다.

국민을 외면한 정책이 된다면 집권 여당에서 바로잡아 줘야 한다. 5+2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대폭 바꿔 새로운 것을 내놔라.

대전시장
오늘 모임 반신반의했다. 설득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했다. 수도권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인지 수도민국인지 모르겠다. 돈 권력 인재 모든 게 수도권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자격이 없다. 옛날엔 장남이 잘 살면 나머지 모두 잘 끌어간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열개 신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 평택 등 수도권 지원은 무수히 많다. 공장부지 분양받고 양도해버린 건수가 1천여건이 넘는다. 부동산정책의 왜곡된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 진정한 내일과 경쟁력을 위해 수도권규제완화는 안 된다.

울산시장
규제완화로 우려가 많다. 특히 지방 경우 21세기 신사업이라는 첨단산업 경우 싹을 틔우려는데 싹을 잘라버렸다. 라인 깔면 공장설치이고 라인 걷으면 공장폐쇄다. 획기적인 대책이 없으면 현실화 될 것이다.

지방 각종 선도계획, 지방 발전계획이 확실히 되어야 한다. 지방은 더 많은 완화가 필요해 활성화 했으면 한다. 확실하고도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후유증 심할 것이다.

경기지사
당에서 좋은 자리 만들어 감사. 지금 지방에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크지 않은 나라에서 남북으로 나뉘고 또 지방과 수도권으로 나뉘는데 우려스럽다. 중국 싱가포르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경쟁이 안된다. 특히 우리 대기업이 나간다. 지금은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다.

기업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투자를 더 할 것인가. 중국은 세계 500대 기업중 450개가 들어와 있는데 왜 우린 280개 밖에 안 왔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수도권규제를 지금이라도 일부라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시대적 추세에 맞는 정책이다. 격차 부분은 중앙집권 때문에 오고 있다고 본다. 지방이 자율적으로 조세권 자기 결정권을 갖고 결정하는 지방분권화는 매우 중요하다.

둘째, 수도권은 경기도에선 최전방 접경지 98% 이상이 군사지역이고 팔당상수원규제로 낙후되어 되려 강원도나 충청도로 보내달라고 한다. 경기도는 16중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그 크기는 서울보다 훨씬 크다.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달라는 것이다.

지방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선 울산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곳이지만 더 규제를 풀면 더 잘 산다고 본다. 규제완화는 지방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또한 규제완화로 인한 이익은 지방으로 아주 과감하게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국제경쟁을 하지 말자는 말과 같을 수 있다. 실질적 지원을 하는데 한나라당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이다.

강원지사
동반발전이라고 표현하시고, 그렇게 지향하시는데, 동반발전이라는 것은 자석으로 얘기하면 자력이 끌어당기는 힘은 비슷한데, 규제완화까지 해주면 자력이 전부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원리이고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둘째, 흘러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수도권 개발이익을 지방으로 배분하겠다는 경향과 주장도 있는데 이건 안된다. 지방은 지방대로 기업이 오고 일자리도 만들고 자생력을 원하는 것이다. 어느 한쪽이 집중적으로 발전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으로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방을 위한 아주 강력한 인센티브를 법제로 만들어 달라. 지금까지의 실패한 것이 이런 게 없어서 그렇다.

충북지사
수도권규제 철폐에 가까운 이번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실패와 직결될 것이다. 다른 시도지사 말씀처럼 지방경제를 죽이는 정책이다. 국토해양장관은 지방에 soc 등 예산을 더 주면 지방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기업환경이 죽으면 반짝 지원은 쓸모없다.

시행령을 고쳐나가는데 지도부에서 막아주시지 않으면 비수도권에선 강력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충북지사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국론분열에서 하는 거다. 국토해양부 대변인이 발표하면서 한 실물 경제 복합위기에서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해 극복해 나가겠다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몸이 썩어 가고 있는데 일시적 해법으론 안된다.

국토해양부 발표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와 자연보존권역 해제까지 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은 거의 규제 철폐에 가깝다. 이익환원도 지방행정 해 본 사람은 믿을 사람 하나 없다.

내년 후반기 되면 용두사미 된다. 지방 이익환원도 믿을 수 없다. 결론적으론 경기지사는 시대흐름이라고 했지만 저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본다. 공무원이 가서 백번 이상 찾아서 유치한 것만 17조원이다. 열심히 혜택을 주고 끌어오는데 갑자기 수도권규제 완화하면 어렵게 된다.

충남지사
늦었지만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 감사. 처한 입장에 따라 모두 맞는 말씀들 하시는데, 이 논의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일단 국토해양부에서 지방의 목소리를 들었나. 경기지사와 충남지사가 몇 달 동안 논의를 벌였는데 한 번이라도 목소리를 들었나.

어디까지가 수도권 주민의 삶이고, 또한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이야기인가. 전경련에서 4조원 투자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대학이 지방에선 한 해 100개씩 사라지는데 수도권엔 100개씩 생기는 양상이라고 하는데, 이는 13조에서 20조 돈을 수도권에 들여야 한다.

더욱 정확한 기업들의 중국행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보여달라. 냉정하고 이성, 과학, 실증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전문가들도 이뤄진 TF팀을 만들기를 제안한다. 경기도민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난개발 교통난 환경난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냉정한 조사와 자료를 보여달라.

전북지사
수도권엔 모든 제조업과 첨단업종까지 다 들어가게 됐다. 동반발전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죽는 정책이다.

전남지사
지방을 죽이고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죽이는 정책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절반의 인구가 수도권에 사나. OECD국가중 우리나라 도로율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도권에 공장을 세우면 금세 땅값이 오르는 부분을 생각해 입주하는 것이다.

경북지사
작년 11월 천만명 규제완화 서명 받았다. 서울역에서 데모한 장본인이다. 충격이 너무 컸다.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면서 지방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수도권 규제는 완화되는데 지방은 좋아지질 않고 있다. 균형발전위원회 등의 정책이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왔다.

지방정책을 하면서 지방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은 말이 안된다. 현장 확인도 일일이 하라. 핵심은 기업이다. 그것도 국내기업이다. 재테크문제와 관련있어 해외기업이 아니라 국내기업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윈윈의 상생정책을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경남지사
규제완화로 아마 수도권의 삶의 질은 더욱 문제가 될 것이다. 공장까지 이렇게 가져가려고 한다면 지방은 더 힘들어 질 것이다. 제 고향 고창군은 서울시보다 큰데 국회의원 한명 없다. 정치화 된다면 고창군은 할 말이 없고 그런 정치논리는 안 된다. 무신불립이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신뢰없인 안된다. 신뢰가 선결되어야 할 문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 2년 지났는데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특별자치도에 특별한 게 없다는 말이다. 국제자유도시 육성하고자 하면서 전 도에 면세화가 안 돼 있다. 면세조치만이라도 확실하게 했으면 한다. 둘째 항공권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국민의 이동권이 이렇게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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