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실 의원께서는 남양주시 장묘문화 정책 중 공설·공동묘지 묘지공원화 사업과 공동 화장시설 건립 추진 MOU 체결 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답 변

○ 우리시 공설·공동묘지 공원화사업과 공동 화장시설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근 2018년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에서 3,234명 사망하였고 이중 89.7%인 2,902명이 화장을 하였을 정도로 친환경 화장 문화가 정착단계에 와있으나, 이에 비해 우리시의 공설·공동묘지는 매장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어 봉안시설ㆍ자연장 및 화장시설 등 친환경 장사시설을 갖춘 추모공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이에 우리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25개의 공설ㆍ공동묘지를 친환경 장사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12회 1,078명 시민교육 및 현장견학 실시하였고, 묘지공원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공설ㆍ공동묘지 재개발 타당성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 향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묘지연고자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설득을 진행하여 주민편익시설로의 전환과 시민들의 장사복지 향상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시는 5월8일 포천시, 가평군과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을 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3개 시·군은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 ‘특히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 을 해소하고 건전한 화장 문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평군 지역 내에 공개모집을 통해 입지를 선정하고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 우리시는 사업이 기초자치단체 상생 협력 모델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리시 생활폐기물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 구리 자원회수시설을 활용한 생활 페기물 처리현황과

-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광역화 협약 진행과정과 중단사유는 무엇인지?

- 100만 인구의 생활터전을 자체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시설 구축을 위한 남양주시 종합자원순환단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답 변

○ 우리시는 2000년 12월 20일 구리시와‘광역폐기물처리시설설치와 운영 사업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생활폐기물을 구리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리 자원회수시설에서는 우리시 발생 생활폐기물중 1일 75톤 규모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7년도에 24,711톤, 2018년도 23,848톤, 2019년도에는 21,895톤을 소각하였습니다.

구리소각시설 처리물량 이외의 생활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은 2012년 4월 9일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행정 협약” 및 2012년10월 9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협약”을 구리시와 체결하였습니다. 구리시 토평동 9-1번지 일원에 소각시설 100톤 증설과 음식물처리시설 200톤을 신설하여 폐기물을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처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 그러나, 구리시는 2016년 4월 18일 구리시의회에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철회를 요구하고, 2017년 4월 14일 사업철회 검토의사를 우리시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5차례 걸쳐 협약이행을 촉구하였으나, 구리시는 사업의 재검토 의견을 회신하였고, 2017년 10월 환경부는 민간투자사업 지연에 따라 구리시에 국고보조금 10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 우리시는 2018년 12월 왕숙 신도시 사업지구가 지정고시 되었고, 진접 2지구 사업과 양정역세권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해 100만 인구의 폐기물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2025년 왕숙신도시 최초 입주시까지 필요한 실정입니다.

○ 그간 구리시의 협약 불이행에 따른 사업지연 예상과 에코커뮤니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더라도 폐기물 발생 물량 처리부족으로 추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므로 왕숙지구 사업과 연계한 통합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그 결과 2019년 12월 31일 구리시에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협약 해제 통보를 하였고 2020년 3월 6일 협약 해제를 시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현재 우리시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100만 인구 도시로의 성장을 준비해야하는 시점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관내 발생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100만 인구의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가장 먼저 준공되는 진접2지구와 양정역세권 준공시점인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소각시설 300톤, 음식물처리시설 250톤, 재활용 선별장 110톤, 폐기물 적환장 130톤 등 각종 폐기물처리시설을 집약한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원순환종합단지는 각종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공원화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ㆍ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 우리시는 2025년 100만 인구를 대비하여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 및 폐기물적환장을 통합하여 종합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한 자원순환종합단지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 금년도 3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환경정책과에 에코타운조성 T/F팀을 구성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검토 등 남양주시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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