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님께서 우리시가 남양주도시공사에 출자한 에너지 제로시티 조성사업 진행사항과 향후 우리시의 진행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답 변
○ 신재생에너지, 패시브하우스* 등 관련 기술을 활용한 「남양주 에너지 제로시티 시범단지」조성을 통해, 미래도시산업 선도 및 인프라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오남리와 호평동 사업대상지를 검토 후 호평동으로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단열재 등을 이용해 내부 열이 밖으로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여 에너지 사용량 절감.
○ 2018. 2월 도시공사로부터 에너지제로시티 조성사업을 위한 자본금 출자 요청이 있었고, 자본금 출자는 市 투자심사와 시의회 의결 후 2019. 1월 도시공사로 사업자본금 96억원을 출자 하였습니다.
○ 도시공사는 2019. 2월 사업부지인 호평동 544-59 외 2필지(5,526㎡)를 매입 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 2019. 3. 14.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사업지 경사도가 15도 이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강화 되었고, 해당 사업부지 경사도는 15.67도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결과,
① 해당사업은 환경오염*이 예상되어 에너지제로시티 개념에 어긋나며,
② 건물배치방향 및 도로선형 재검토 ③ 진입도로 경사도 조정 미충족 등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도시공사 자체분석 검토결과 해당 부지에 대한 사업추진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사업취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임야를 훼손하고 주택 등을 건설하게 되면 그에 따른 지역환경 오염 수반.
○ 2020. 2월에 도시공사로부터 市로 사업취소가 정식 통보되어, 市에서는 지난 4월에 사업비 전액을 현금으로 반환토록 도시공사에 요청하였고, 1차로 사업비 집행잔액 7,393백만원은 2020. 6월중*, 나머지 토지매입에 지출한 2,207백만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자본금 여력을 고려하여 2021. 1월중 환수 할 예정입니다.
* 자본금 감자시 이사회 의결후 1개월간 공고 필요.
○ 또한 기 취득한 사업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으로는 현재 도시공사에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화될 경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 상권침체에 대한 우리시의 정책과 관련하여 장기화 되고 있는 평내동 도시침체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상권붕괴를 막기 위한 구체적 대책 및 향후 우리시의 진행계획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 답 변
○ 평내동 택지개발지구는 1994년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2005년 준공되어 약 14년이 경과한 택지개발지구로서 처음 5년간은 상권이 비교적 활성화 되었으나 2010년 호평동 택지개발지구 내 평내호평역, 이마트, 영화관, 체육문화센터 등 인구 밀집시설이 집중되면서 상권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우리시에서는 상점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상인회 등록 홍보 등 평내동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 중 2019년 10월 주민들 다수의 뜻에 따라 경기도에서 평내동 상권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이 금년 2월에 발주되었고 상권 활성화 연구 용역 결과 보고회를 2020. 5. 12. 평내동사무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 동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평내동 택지개발지구 3단계 활성화 전략”과 “평내동 궁집 음식 테마 맛집 거리 활성화” 등 2가지 상권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이와는 별개로 우리시에서도 궁집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평내동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자 2019년 10월 궁집 개발 용역을 발주하여 2020. 5. 20. 용역이 마무리 될 예정이며, 궁집을 도심 속 역사문화·예술이 함께하는 복합커뮤니티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외부 방문객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원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많은 유동 인구가 평내동을 방문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 또한, 약 2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궁집 주변 둘레길 600m도 2020년 2월에 완공됨에 따라 코로나19가 정리되면 많은 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변상가도 다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상가번영회 등 상인회와 상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 평내동 진입부에 있으면서 소송과 유치권 행사로 방치되어 있는 지역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리안타워 건물주 및 관계자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상가건물이 정상적으로 개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경기도 상권활성화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는 대로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실행에 옮겨 평내동 상권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평동 산 37-22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백봉지구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2010년 12월 제안 받은 후부터 현재까지의 진행과정, 우리시의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노력 및 향후 진행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답 변
○ 호평동 백봉지구는 2007년부터 운영이 중단되어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구 서울리조트 부지로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과 훼손된 슬로프로 인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던 중
○ 2010년 ㈜보나파트너스에서 본 부지에 공동주택건립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훼손된 슬로프의 산림복구와 종합의료시설 부지 약 삼만삼천제곱미터(33,000㎡) 조성을 우리시에 정책 제안하여 시작된 사업입니다.
○ 2013년 사업권을 양수받은 ㈜알비디케이가 주민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6년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결정하였으며,
○ 우리시는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경쟁력 있는 병원을 유치하고자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였고, B/C분석 결과 0.81로 투자금액 대비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은 되었으나,
○ 향후 인구 100만 도시로의 성장을 감안하여 2019년 6월,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종합의료시설 사업자를 공개모집한 결과 참가자가 없었습니다.
○ 또한, 지난해 9월과 10월, 토지 무상대부가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대학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및 적십자병원 등에 홍보 안내문을 2회에 걸쳐 협의하는 등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 향후, 우리시는 약 650억원 상당의 종합의료시설 부지 약 삼만삼천제곱미터(33,000㎡)를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후 지속적으로 종합병원 유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