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환 의원님께서 남양주 긴급재난지원금을 경기도 내 타지자체의 지역화폐 지급과 달리 현금지급방식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 답 변
○ 재난긴급지원금은 무엇보다 수혜자가 적시에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사회, 경제, 정치 등 사회 전반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대다수의 시민 특히,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 비정규직 분들은 실직과 가계소득의 감소로 당장 현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임대료, 각종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등의 지출에 많은 시민들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어려운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금지급이라는 지원 방법으로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지역화폐가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시민들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해, 4~7월 지역화폐 충전 한도 상향 및 10% 특별 인센티브 지급을 실시하여 지역상권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 아울러 시 재난긴급지원금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여 신청 접수를 시작한 5월 1일부터 12일까지 63퍼센트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급시기를 2일 이내에서 0.5일로 단축하여 어느 지자체보다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장근환 의원께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수많은 남양주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있으며, 이분들을 위한 지원계획이 있는지 장근환 의원께서 질문 하셨습니다
▣ 답 변
○ 우리시는 공무원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최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 특히 선별진료소 의료 인력의 피로도 경감 및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감염안전 워킹스루 진료소 2개소 확충, 휴게공간 확보, 적정 주기의 교체, 복무상황 및 건강상태를 상시 관리 하는 전담자를 지정하는 등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2,200여명의 공직자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1월 28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마련한 뒤 선별진료소 운영, 공정마스크 배부, 다중이용시설 점검, 자가격리자 관리 등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주말도 없이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 비상근무명령에 따라 근무시간 외 근무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의 상한시간을 없애고, 주말 8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특히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선별진료소 운영 등 방역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안전기획관과 보건소 직원들의 피로도 경감을 위해 3월말 1일의 특별휴가를 시작으로 5월에는 전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3월초 직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과 직원들의 양육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요일별 재택근무와 자녀돌봄휴가를 나눠쓸 수 있도록 직원 셀프케어 제도를 운영하였고, 코로나19 대응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점심특선(한우수제 떡갈비)을 제공하였습니다.
○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감염병 확산 예방에 장기적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재택근무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장근환 의원님께서 우리시는 초,중,고 등교에 따른 방역을 어떻게 계획하고 진행할 예정인지와 방역관련 물품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 학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매뉴얼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문 하셨습니다.
▣ 답 변
○ 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약 7,000명에게 1인당 2매씩 약 14,000매의 마스크를 보급하였고, 열화상카메라 미보급학교 32개교에 대하여도 카메라 32대를 지원하는 등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코로나-19의 교내 확산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는 등교개학에 대비하여「학교 방역준비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고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코로나-19 예방수칙, 개인위생 교육 강화, 특별 방역소독, 방역물품 비축 여부 등에 대하여 각급 학교별로 자체 확인점검하고 있으며, 자체점검결과 미흡한 학교에 대하여는 개학 이전에 즉시 보완 및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또한 관내 122개 학교 중 학생 수 600명 이상의 90개 학교에는 열화상카메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학급당 1개 이상의 체온계 확보, 손소독제 비치, 학생 1인당 2매씩 지원 가능한 마스크를 비축하고, 주 1회 환경소독과 매일 표면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물품 확보와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교육부에서도 등교개학에 대비하여 코로나-19 방역 통합 매뉴얼인「유ㆍ초ㆍ중등학교 학교방역 안내지침」을 수립하여 각급 학교에 배포하였으며, 금번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후에는「① 방역준비 및 학교 내 의심자 유입방지 ② 의심증상자 관리 ③ 확진자 발생시 대응체계」등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지침을 추가로 배포하여 학교현장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환 의원께서는
1. 현재 남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혜택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와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있는지?
2. 화성, 김포 등 일부 지자체에선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남양주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준비되어 있는지?
3.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과 자생력 향상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규모 및 예산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답 변
○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 혜택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와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코로나19로 피해가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수요가 많은 대표적인 지원 사업은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 중인 무보증사업입니다. 1.5%의 이율로 1천만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데 우리시 소상공인 250명이 25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 또한 경기도는 코로나19 피해 특별자금으로 중소기업 관련예산 5,200억원을 편성하여 업체당 5억한도, 1.5%의 저리로 지원하여 현재 우리시 중소기업 105개 업체에 316억원의 대출지원이 실행되었습니다.
○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보증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여 최대 7천만원, 경기도에서는 최대 1억원을 0.8%의 보증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소상공인들에게는 5월 8일 기준으로 3,491개 업체에 8백60억원을 보증지원 하였습니다.
○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세금체납, 대출 연체를 제외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소상공인에게 총 12조원의 대출을 지원하였고, 이와는 별개로 추가로 사업비 10조원을 편성하여 혜택을 못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추가 대출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28개업체 57억원, 중소기업특례보증으로 3개업체 3억9천9백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341개 업체에 59억3천2백만원,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사업으로 136개 업체에 23억7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 일부 지자체에선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남양주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화성시, 김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관련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비 등 직접 지원은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소상공인을 위하여 올해 본예산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6억원과 1회 추경예산에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지원금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여 특례보증 341개 업체, 이자차액 보전 136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더 해소하고자 제2회 추경예산에 남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보전 지원사업 예산 총 12억원(특례보증출연금 10억원, 이자차액보전 2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추진 중에 있고
○ 또한 지난 5월 7일에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관내 중소기업의 현장 기업애로를 청취하고자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세제지원, 고용애로, 인허가 처리 개선, 국내외 판로개척 등의 건의를 받아 현재 적극적으로 처리 중에 있으며,
5월 14일에는 재난지원금의 카드사용 불법수수료 요구 등 부당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방지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상인회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밀착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여건과 2차로 확산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의 추이를 살펴가며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세번째로 질문하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과 자생력 향상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규모 및 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리시 순수시비로 위생관리비, 안전관리비, 홍보(광고)비, 점포개선경비 등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8년에는 1억9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총 52개 업체에 평균 2백7십만원의 지원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2억4천만원으로 총 50개 업체에 평균 3백만원씩 지원하였고 관련 4개 단체에는 각 8백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 2019년까지 업체별 최대 3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2020년에는 업체별 최대 일천만원으로 증액하여 실질적 경영개선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 할 수 있도록 2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신청 공고 중이며 오는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접수를 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시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종사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지원과 관련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