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보다 12.5% 증가한 2조 417억원으로 편성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신민철 의장님!
그리고 김현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한번도 맞닥뜨리지 못했던, 일상은 멈추고 경제는 크게 위축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고심 끝에 편성한 남양주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코로나19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향점과 방향성을 갖고 시행하는 것이며, - 국가와 경기도의 신속한 추경편성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등 자체 재원 마련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아울러, 우리시 재난긴급지원금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소득하위 70% 가구’를 지급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정부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면 우리시도 그 기준에 맞춰 지급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 이에, 시에서는 최대한의 재원 확보를 위해 마른수건일지라도 더 짜내는 심정으로 전례 없는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 시 발전의 주춧돌인 도로·건설 등 지역개발 사업을 연기 또는 축소하였으며, - 교육·연수 및 축제·행사 등의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보다 12.5% 증가한 2조 417억원이 되겠습니다.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1,605억원 증가한 1조 6,700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663억원 증가한 3,718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 [사각형입니다.] 겠습니다.
- 세입예산은 ○ 세외수입 219억원 ○ 특별교부세 4억원 ○ 국․도비보조금 562억원 ○ 보전수입 820억원 등으로 총 1,60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은 ○ 코로나19 지원사업이 959억원 이며, 여기에는, - 보조사업이 348억원 - 자체사업이 611억원 입니다.
그 외, ○ 용도지정 사업 221억원 ○ 국도비 보조사업 306억원 ○ 필수경비 등 사업비 3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사업비 입니다.
○ 재난극복 자체사업 600억원 ○ 아동양육 및 노인일자리 한시지원 176억원 ○ 지역화폐 발행지원 40억원 ○ 긴급복지 16억원 등 총 959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 사업예산 입니다.
- 용도지정 사업에 ○ 청학천 공원조성 LH부담금 180억원 ○ 금곡 지중화사업 23억원 등 총 221억원을, - 지역개발 사업으로 ○ 주차장 조성 73억원 ○ 도로건설 및 하천정비 83억원 등 총 188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공기업 특별회계는 -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 불량관로 교체 20억원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209억원 ○ 조안면 하수도 연계처리관로 사업 70억원 등 총 533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 기타특별회계는 -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 부담금 507억원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 청학천 공원조성 25억원등을 편성 하였으며, 그 외 특별회계도 설립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해 주시면, - 코로나19 극복과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저를 포함한 전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4. 20. 남양주시장 조 광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