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돌아 볼 틈도 없이 봄인가 싶더니 시간은 주마등처럼 지나서 가을이 찾아오고 또 한해의 성과를 정리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의회를 이끌어주시는 공명식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희망찬 미래 명품도시 남양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석우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민선4기 시정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내용과 집행부의 답변내용을 청취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각 언론사 기자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남양주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민선4기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뒤돌아보면 시장께서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98개 명품과제를 제시하고 활발하게 추진함은 물론 1,400여 공직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한 결과『2007 지방행정혁신 한마당 성과 전시부문․2007 경기도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기업애로처리시스템 운영 평가․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 실적평가․임산부영유아 영양보충사업 중앙평가․2007새해영농설계교육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이외에 다수의 수상성과를 포함하여 상 사업비로 10억3천1백9십만원을 수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님을 정점으로 모든 공직자가 하나가 되어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여 거두어 들인 아주 소중한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그 동안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금년 지난달 언론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공무원 이였던 한 사람의 비위로 인하여 우리시청 1,400여 공직자의 위상은 물론 그 동안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쌓아놓은 소중하고 귀한 모든 성과들이 한순간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현실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열 사람이 막아도 한 도둑 못 막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 사람 개인에 대한 부정을 사전에 막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척결과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서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좀더 제도적인 개선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불미스러운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1,400여 공직자에 대한 인적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중앙일보 9월22일자 및 남양주신문 10월1일자 보도 내용을 보면 여의도 154배나 되는 군사보호구역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 한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으며,
우리지역을 살펴보면 여의도의 154배 면적 중에서 별내면 청학리와 진접읍 진벌리에 223만3,548㎡의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군사보호구역은 몇 필지에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요?
또한 우리시 군사보호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과 토지소유자의 여건 및 환경을 비교해서 과연 군사보호구역 해제면적은 타당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조치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중앙부처와 대응하여 업무를 추진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국제자매도시 간 교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보편화된 국제교류 활동인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은 상호보완 발전이라는 점에서 지역특성 등 각급 분야에서의 현황을 분석․비교하고 아울러 공통요인이 있는지와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예측하는 것이 자매결연 전에 확인할 사항이라면 자매결연 후에는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인적, 문화, 경제, 행정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특히 우호교류 및 경제통상에 중점을 둔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국제자매도시 간 교류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96년 5월 영국의 다트포도시, ’99년9월 중국 상주시, ‘05년 11월 베트남 빈시와 자매결연하였고, ’98년10월 이후에는 몽골 울란바타르 시와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년간 네 곳의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 도시와의 인적, 문화, 경제, 행정 분야에 대한 교류실적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추진실적을 수시 또는 정기적 으로 점검하여 홍보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상대방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제도시 간 특별한 교류․협력 사안이 없더라도 실무자 간에는 지속적으로 유선, 서신 등을 통해 친교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국제도시 당사자간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세부 교류․협력 발전계획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시장께 제안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접읍 청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진접읍 지역은 우리시 인구의 약 10%인 5만 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2009년 진접 택지개발지구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이 완료되면 진접읍 인구는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진접읍은 읍 청사 없이 복지회관을 읍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접읍 복지회관은 건축 당시 시공업체의 부도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97년 5월 준공되었으며 기준 읍 청사의 협소로 같은 해 12월 현재의 복지회관을 읍 청사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2004년 초 그중 일부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므로써 본래의 목적인 복지회관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읍 청사나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진접읍 청사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 고시되어 있는 현 복지회관 부지를 공공부지시설로 재정비하고 복지회관을 증축하여 읍 청사로 활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0만 우리시 시민을 위하여 시장님 이하 1,4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 답변서
먼저 한 공직자의 비위로 인하여 우리시의 이미지와 1,400여 공직자의 명예가 실추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조례와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제정하고, 공직자부정부패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왔으며 개인별 청렴 서약과 공직자행동강령 업무편람 제작․배포 등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과 수시감사와 정신교육 등을 통해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패 재발방지는 물론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기존의 제도를 적극 보완․활용해 나가는 한편 비리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부서와 보직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정기적인 순환보직과 함께, 금품․향응수수등의 비위경력자는 배제하고 청렴하고 신망이 높은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으며,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전 직원에게 지속적인 정신교육을 통하여 청렴의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와 자체 감찰 기능을 강화하여 사전예방에 주력하겠으며 추후 비위 적발 시에는 연대책임과 함께 문책수위를 높여 부패의 개연성을 차단하는 등 비리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화 분야에서는 우리시 문화․예술단체에서 현재까지 총 6회에 걸쳐 46명이 방문하였고, 몽골예술공연단을 포함한 공연․예술단 등이 총13회에 247명이 초청되어 교류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는 주로 시장개척단 파견 등으로 교류가 이뤄지고 있으며 총7회에 75명의 기업인 상호방문이 있었습니다.
행정 분야는 중요 기념행사 및 교류협의를 위해 상호 방문함으로써 양시의 위상을 높이고 우호를 다지는 교류분야로 총42회에 407명이 우리시를 방문했으며, 우리시는 몽골의 나담축제 등 국제적인 행사에 초청을 받아 총61회에 432명이 방문하였습니다.
- 현재의 진접읍사무소는 1997. 5. 지하1층 지상3층 건축연면적 3,105㎡.규모의 복지회관으로 건축하였으나 당시 여건상 읍사무소가 협소한 관계로 1997. 12.부터 읍사무소와 복지회관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복지회관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 하고 있습니다.
현 읍사무소 부지는 자연녹지지역․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공공청사부지(2003.5.12 도시계획시설결정)이며, 읍사무소와 인접한부지에 현재 수영장․에어로빅실․체력단련실․다목적 체육시설 등이 포함된 체육문화센터를 건립 중에 있는 등 주민 여가활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읍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현 청사는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와 정부에서 계획중인 대읍․대동제 시행 여부에 따라 향후 청사의 적정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확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우리시의 군사보호구역은 별내면, 퇴계원면, 진접읍 일원에 29.38㎢가 지정되어있습니다. 이중 별내면 청학리, 진접읍 진벌리 일대 2.23㎢이 해제예정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우리시의 여건으로 보아서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간 군사시설 보호구역해제 및 완화를 위해 시장님께서 관할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및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해제 및 완화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하는 등 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국민의 안위와 연계하여 검토하는 특성이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방부에서 2009.12.31.까지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관할 군부대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지역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