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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동주택 승인 “환경영향평가” 누락시켜
감사원, 관련 공무원 수십명 중징계 조치 요구 및 수사의뢰
2019년 08월 23일 (금) 12:01:59 최원호 기자 ngn2424@naver.com

감사원은 남양주시가 호평동 소재의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누락 시킨 것을 밝혀내고 관련 전현직 공무원 수십명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징계를 요청하고 일부 직원은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했다.

21일 감사원은 지난해 10월10일부터 12월28일까지 2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전화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감사를 실시하여 남양주시가 포함된 77건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남양주시는 해당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고, 산지전용 허가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았는데도 2016년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위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지 않은 채 아파트 공사를 승인 했다.

감사원은 남양주시장에게 관련 공무원에 대해 정직 등 징계 및 주의를 요구하고, 사안이 중한 일부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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