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장은 골프장 조성회사 세광종합건설과 어떤 관계인지 밝히고, 골프장 운영 사업자인 정남진 골프리조트 대표를 역임했는지 밝혀라!

- 남양주시장은 폐업 예식장을 매도한 골프장 운영사업자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 남양주시는 골프장 운영사업자와의 101억원의 고액 매매거래 협의 과정 전반에 대해 시간 단위로 공개하라

9년간 방치된 폐업 예식장 건물주가 지난 12월 11일 제시한 101억원이라는 매도가격은 남양주시 매입 금액과 일치했고, 폐업 예식장 인근 토지는 약 74억원 감정평가액에도 불구하고 39억원으로 낙찰받았음에도, 남양주시는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의 타당성, 폐업되어 9년간 방치된 사실, 주변 토지의 매매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구심을 받을 정도로 급히 건물을 매입하면서 남양주시가 건물주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남양주시는 15일 해명을 통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매입했다"며 "감정평가법인 2개사의 평가 결과 103.3억원과 112.5억원으로 산정돼 산술평균금액인 약 110억(토지 94억원, 건물 등 16억원)보다 적은 101억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약 9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시의 변명을 듣고 보면, 남양주에서는 폐업 예식장의 9년간 흉물로 방치되어 그 가치가 상실되고 주변시세도 감정평가액과 실거래가격이 엄청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고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데, 남양주를 잘 모르는 시장, 절차에 따랐다며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한 책임을 회피하는 탁상행정에 부끄러움을 모른다.

남양주시가 고가에 매입한 폐업한 예식장과 인접한 434-3번지 일대 2740㎡(830평) 부지는 지난 2017년 7월 의정부지방법원 경매에서 39억원에 낙찰됐다. 이 부지는 골프장 운영 사업자가 남양주시에 매도한 폐업 예식장 부지 보다 100평가량 더 넓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어디를 보더라도 주변시세나 실거래 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하라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감정평가금액을 참조하고, 실거래 가격을 바탕으로 조정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남양주시는 우리가 요구한 폐업 예식장 매입을 결정한자가 누구인지, 남양주시와 골프장 운영사업자와 어떤 관계인지, 사전에 누가와 언제, 어떤 접촉과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 의정감시단은 금번 홍유릉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핑계로 자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유착 내지 특혜 매입 논란에 대해 남양주시는 다음 사항을 추가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첫째, 남양주시장은 골프장 조성회사 세광종합건설과 어떤 관계인지 밝히고, 시장이 정남진 골프리조트 대표이사를 역임했는지, 실제 소유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둘째, 남양주시장은 폐업 예식장을 매도한 경남의 골프장 운영사업자를 이번 폐업 예식장 매입 이전에 알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셋째, 골프장 운영사업자가 등기우편으로 101억원에 사달란다고 그 가격에 매입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따라서 12월 11일 공문을 보내기 이전에 남양주시는 사전에 누가와 언제, 어떤 접촉과 협의를 진행하였는지 공개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

넷째, 금번 폐업 예식장 건물매입과 별도로 홍유릉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이유로 인근부지가 39억원에 경매낙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부지를 향후, 예상되는 감정평가액인 149억원으로 매입하려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남양주시는 토지매입의 적정성 평가와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을 어떤 방법과 절차를 진행했는지, 시민 의견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밝혀야 한다.

우리 감시단은 9년간 흉물로 방치된 건물을 지나치게 고가로 매입했다는 시민들의 불만에 따라 이번 골프장 운영사업자의 101억원의 고액 매매거래에 대한 협의 과정 전반에 대해 시간 단위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홍유릉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공정한 토지보상 절차와 예산 낭비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언론, 시민 의견 수렴 등에 대한 남양주시의 책임 있는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2019년 4월 16일

남양주시의정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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