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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국민 대책위 남양주시청 앞 시위
2018년 11월 19일 (월) 16:18:37 최원호 기자 wonho2293@hanmail.net
   

개발제한구역 국민 대책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남양주시청 앞에서 "이행강제금을 완화 시켜달라" 고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4월 1일부터 남양주시청 앞에서 29일간의 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이번 농성에서도 대책위는 시위를 통해 그린벨트 지역의 불법 창고 건물 등에 대해 규제 완화와 과잉 단속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초부터 개발제한지역의 불법 건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개정하여 이행강제금 상한액 제한을 철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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